민영진 부의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 논의

민영진 부의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 논의: 2024.08.08 17:19 입력

관악뉴스 ganews1@naver.com

<div> </div><div><table _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영진 부의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 논의" src="http://www.ganews.co.kr/PEG/1723105178800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div><div> </div><div> </div><div> </div><div>서울 관악구의회 민영진 부의장(국민의힘, 난곡동·난향동)이 지난달 25일(목) 관악구의회 5층 부의장실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운영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토론에는 관악구의회 민영진 부의장,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종락 목사, 양승원 사무총장, 김인성 대외협력 본부장이 참석했다.민영진 부의장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최근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생아와 임산부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보호출산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하며, “이에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위기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출생통보제」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입법되었다.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총장은 “위기 임산부와 유기되는 아동을 보호하는「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지원센터가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사설 기관인 우리 주사랑공동체 측으로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민영진 부의장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특히 한부모·미혼모 가정의 당사자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해, 아이들이 공적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민영진 부의장은 관악구 난곡동, 난향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 7․8․9대 3선 의원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o:p></o:p><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098"></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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